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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8.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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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행정
정치/경제/사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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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결례
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상점가 준하는 지원 받는다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보다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
광역알뜰교통카드로 월 평균 대중교통비 19.4% 아꼈다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2020년 상반기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월 평균 12,756원을 아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19.4%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
법률/판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8.4 국회 본회의 통...
서울행법,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인한 징계절차 중 자살은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행정법률신문 =박소연 기자]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甲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인한 징계절차 중 자살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신규로 발급하는 때 및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 관계 법규 내에서 한정면허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8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의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 자치행정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협의체 뜬다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외국인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광주시는 11일 오후 시청...
안산시,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 용적률 400%로 강화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도심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400%로 강화하기로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부천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납 납세자에게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홍보에 나섰다. 시는 코로...
인천시, 전문가 도움으로 장애인가족 문제 해결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인천광역시가 중중장애인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적극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인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중증장애...
정치/경제/사회
조광한 남양주시장, 홍수주의보 발령에 따른 상습침수지역 긴급 점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1일 오전 퇴계원 신하촌 마을 등 상습침수지역 긴급점검에 나섰다. 10일 야간부터 이어진 비로 인해 11일 오전 6시부로 왕숙천 진관교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본격운영 착수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1일 수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와 장마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운영에 본격 착수...
충남도, 4개사 유치 699억원 투자 610명 고용창출
충남도가 보령·아산·서산시 등 3개 시군에 중견기업 4개사를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밑불을 지폈다. 양승조 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오세현 아산시...
한국시설안전공단, 화개장터 수해 피해지역 긴급 안전점검 지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집중호우로 최악의 침수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일대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지원에 나선다. 12일부터 1주일 동안 진행될 예정인 점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원문]
행정, 교육, 인사, 법무
재정, 경제
국토, 해양, 건설, 교통
정보공개
운전면허
보건복지, 식품의약
환경문화
노동
보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648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648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016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016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682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상기록 삭제 이행청구(재결일 : 2019. 2.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682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상기록 삭제 이행청구(재결일 : 2019. 2.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757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2.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757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2. 22.)』...
칼럼/기고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연구 여름호(제2권 제2호, 통권제5호) 출간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연구 여름호(제2권 제2호, 통권제5호) 출간...
명지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 신설(서울캠퍼스, 계약학과)
[행정법률신문 =박소연기자] 명지대학교는 부동산 분야에 새로운 신화창조의 주역들을 발굴하고자 부동산경영학과(계약학과)를 신설 한다. 부동산경영학과는 2021년 1학기부터 서울...
[행정사 기고] 인접 토지주의 성토로 인하여 지반침하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중앙행심위 의무이행심판청구
[행정법률신문 = 박구민기자] 인접 토지주의 성토로 인하여 지반침하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세종시를 상대로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어떤 결...
[칼럼 : 할부판매와 횡령 및 장물죄]
甲은 핸드폰 업자 A와 핸드폰 할부계약을 맺었다. 甲은 A에게 2년 약정을 하고 15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받았다. 그 후 약 2개월 뒤 甲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 A에게 구매한 핸드폰...
서울행법,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인한 징계절차 중 자살은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행정법률신문 =박소연 기자]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甲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인한 징계절차 중 자살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가 나 ...
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상점가 준하는 지원 받는다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8월 12일(수)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8.4 국회 본회의 통과)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
인천시, 전문가 도움으로 장애인가족 문제 해결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인천광역시가 중중장애인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적극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인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 가족 중 가정 내 복합적인 어려 ...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협의체 뜬다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외국인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광주시는 11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외국인주민협의회 ...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8월 10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0년 8월 10일부터 2020년 ...
주요뉴스
서울행법,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인한 징계절차 중 자살은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상점가 준하는 지원 받는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
인천시, 전문가 도움으로 장애인가족 문제 해결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협의체 뜬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8월 10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주요
뉴스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협의체 뜬다
안산시,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 용적률 400%로 강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인천시, 전문가 도움으로 장애인가족 문제 해결
5년간 모금한 후원금 88억원 중 시설에 간 돈은 2억원 불과
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상점가 준하는 지원 받는다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8월 12일(수)부터 시행...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매제한 위반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보다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8월 11일 국무...
광역알뜰교통카드로 월 평균 대중교통비 19.4% 아꼈다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2020년 상반기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월 평균 12,756원을 아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19.4%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와 한국교통안전공...
그린뉴딜 선도할 녹색 융합 전문가 양성, 특성화대학원 모집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한국형 그린뉴딜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과 미래 유망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
그린뉴딜 성공 위해 전기차 보급사업에 속도 높여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종간 보급물량 조정과 보조금 지급체계 개편에 나선다. 환경부는 관련 업계 등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침체, 저유가 상황에 대응하...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8월 10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0년 8월 10일부터 2020년...
국민귄익위, "피청구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야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사유에 대해,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영업 감소에 따른 휴업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권고사직(해고) 등으로 정정할 것을 시정권...
중앙행심위, "배우자 명의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배우자 명의의 공동주택가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에 해당하고, 위 민원의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
8월 11일부터 프로스포츠 관중 30% 입장 시작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8월 11일(화) 프로야구 경기부터 관중석의 30% 규모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막 이후 ...
[칼럼/기고]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연구 여름호(제2권 제2호, 통권제5호) 출간
[칼럼/기고]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연구 여름호(제2권 제2호, 통권제5호) 출간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연구 여름호(제2권 제2호, 통권제5호) 출간...
[칼럼/기고]
명지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 신설(서울캠퍼스, 계약학과)
[칼럼/기고]
명지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 신설(서울캠퍼스, 계약학과)
[행정법률신문 =박소연기자] 명지대학교는 부동산 분야에 새로운 신화창조의 주역들을 발굴하고자 부동산경영학과(계약학과)를 신설 한다. 부동산경영학과는 2021년 1학기부터 서울캠퍼스에 신설하게 됨에 따라 그...
[칼럼/기고]
[행정사 기고] 인접 토지주의 성토로 인하여 지반침하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중앙행심위 의무이행심판청구
[칼럼/기고]
[행정사 기고] 인접 토지주의 성토로 인하여 지반침하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중앙행심위 의무이행심판청구
[행정법률신문 = 박구민기자] 인접 토지주의 성토로 인하여 지반침하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세종시를 상대로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의무이행...
[칼럼/기고]
[칼럼 : 할부판매와 횡령 및 장물죄]
[칼럼/기고]
[칼럼 : 할부판매와 횡령 및 장물죄]
甲은 핸드폰 업자 A와 핸드폰 할부계약을 맺었다. 甲은 A에게 2년 약정을 하고 15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받았다. 그 후 약 2개월 뒤 甲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 A에게 구매한 핸드폰을 핸드폰 업자 乙에게 80만...
[칼럼/기고]
[칼럼 : 소매치기 甲은 절도죄인가? 강도인가?]
[칼럼/기고]
[칼럼 : 소매치기 甲은 절도죄인가? 강도인가?]
< 검증을 요하는 행위 >1. 甲이 지하철에서 乙의 지갑을 꺼내려 한 행위2. 乙이 丙을 밀친 행위3. 丙이 乙을 밀친 행위 < 주요논점 >1. 간접정범의 성립여부(甲)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丙)3. 절...
[칼럼/기고]
[칼럼 : 행정대집행 절차와 권리구제]
[칼럼/기고]
[칼럼 : 행정대집행 절차와 권리구제]
[칼럼 : 행정대집행 절차와 권리구제]...
[칼럼/기고]
[칼럼 : 의사는 범죄를 행한 것인가? 정당한 일을 행한 것인가?]
[칼럼/기고]
[칼럼 : 의사는 범죄를 행한 것인가? 정당한 일을 행한 것인가?]
A는 죽음에 임박해 있는 말기 암환자이다. 극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한 A는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자 담당의사인 甲에게 고통을 덜 겪도록 빨리 죽게 간청하였다.甲은 A를 불쌍하게 생각한 나머지 A의 정맥에 안락사...
[칼럼/기고]
[칼럼 : 정보공개 거부처분과 권리구제]
[칼럼/기고]
[칼럼 : 정보공개 거부처분과 권리구제]
칼럼 : 정보공개 거부처분과 권리구제...
[칼럼/기고]
『칼럼 :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
[칼럼/기고]
『칼럼 :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
『칼럼 :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
[칼럼/기고]
[칼럼 : 행정입법의 처분성]
[칼럼/기고]
[칼럼 : 행정입법의 처분성]
[칼럼 : 행정입법의 처분성]...
[법률/판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서울행법,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인한 징계절차 중 자살은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행정법률신문 =박소연 기자]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甲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대법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신규로 발급하는 때 및 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8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자동차관...
대법원, "모의 소재불명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경찰청, “8월 5일부터 탐정 명칭으로 영리활동 가능”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
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
대법원, "탈퇴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현금청산금의 성격은 부당이득금이 아닌 지연배상금이야."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탈퇴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탈퇴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7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
보건복지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7월 30일 공포”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7월30일부터 8월19일까지 입법 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으로 디지털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심리·판단이 이루어져야 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7월 28일 국무회의 의결”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정...
대법원,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가맹계약...
대법원, "근로자재해보상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구상관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7월 22일(수), 재직자 체당금 신설, ...
대법원,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7월 21일 국무회의 통과”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대법원, "공공기관의 어떤 제재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 해당하려면 상대방과 약정해야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행하는‘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
대법원, "공공사업 시행자의 토지 협의취득 시,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 청구가능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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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주요재결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648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016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682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상기록 삭제 이행청구(재결일 : 2019. 2.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757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2.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332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1.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287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0. 2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4595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격제한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1. 1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3896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5. 1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2062 계절제 강의보조금 회수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4. 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712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재결일 :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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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행정]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협의체 뜬다
안산시,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 용적률 400%로 강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인천시, 전문가 도움으로 장애인가족 문제 해결
5년간 모금한 후원금 88억원 중 시설에 간 돈은 2억원 불과
북부소방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등’ 자체점검 관련법령 개정사항 안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획부동산 차단”
인천 중구,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부동산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한다
건설현장 노사 ‘산재사망사고 없는 일터 정착’ 다짐
광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지방세 지원
인천 중구,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에 앞장
대구광역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동사무소' 에서도 가능
인천시,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착취 근절에 청년이 앞장선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여당에 협조 요청
경기도, 오는14일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시군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 조치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지원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번에!
경기도, 시민의 힘으로 숨어 있던 세금 44억 찾아냈다
대구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마지막 총회 개최
안산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
지진특별법 공청회, 시민 반발 속 무산!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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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홍수주의보 발령에 따른 상습침수지역 긴급 점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1일 오전 퇴계원 신하촌 마을 등 상습침수지역 긴급점검에 나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본격운영 착수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1일 수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와 장...
충남도, 4개사 유치 699억원 투자 610명 고용창출
충남도가 보령·아산·서산시 등 3개 시군에 중견기업 4개사를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국시설안전공단, 화개장터 수해 피해지역 긴급 안전점검 지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집중호우로 최악의 침수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군...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통령에 “하동․합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하동과 합...
경남도-KBS창원, 재난관련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와 KBS창원방송총국(총국장 하원)이 11일 경남도청에서 업무협...
경상남도, 혁신적 창업아이디어 가진 지역청년 모여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동형)와 함께 혁신적인 창...
경상남도,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위한 ‘양성평등사업’ 공모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도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생활 ...
경남도농업자원관리원, 벼 병해충 선제적 방제 총력
경남도농업자원관리원(원장 서양권)이 올해 긴 장마로 벼 병해충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무더운 날씨 농업인 건강과 안전관리 당부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달연)은 장마가 끝나자마자 찾아온 더위에 비닐하우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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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귄익위, "피청구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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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8월 10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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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8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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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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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배우자 명의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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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획부동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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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착취 근절에 청년이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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