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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9.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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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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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결례
국민권익위원회,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일실이익 산정방식 개선 이행상황 점검”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미성년자 등 군(軍)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각종 사고로 손해배상을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 비해 적게 받는 문제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경찰청,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가입 못 한다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지난 2020년 9월 25일(금)부터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
고용노동부, 직무역량정보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한눈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훈련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추가 습득한 경우,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여 정확한 직무 역량 정보를 제공하는 ‘플러스자격...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 위탁 금지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국회 본회의(9월 24일)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
법률/판례
고용노동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국회 본회의(9월 24일)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전주지법, “유치권 없는 사람이 설치한 플래카드를 소유권자가 제거하더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법률신문=김용현 기자] 유치권 없는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건물에 설치한 유치권 행사 표시의 플래카드를 해당 건물 소유권자가 제거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교통부, “상가임차인 보호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코로나19의 여파...
대법원, “고의에 의해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전후사정을 판단한 후 보험금을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해!”
[행정법률신문=김용현 기자]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인식․용인하였으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지방 자치행정
서울시,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에 지자체 최초 임대주택 공급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시가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에서 만기 퇴소해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만 마땅히 갈 곳 없는 아동‧청소년에게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
서울시, 영업금지‧제한 타격 업종에 0%대 초저금리 융자지원…총 3천억 규모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시가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업체당...
서울기술연구원, 국제 기술공모로 코로나 특화형 마스크 기술 6종 발굴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기술연구원(원장 고인석)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MB필터 부족 문제의 재발 방지와 코로나처럼 반복되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크라...
서울주택도시공사, 채용방식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68명 선발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김세용)가 서울의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갈 인재 68명을 공개 채용한다. SH공사는 사무직 26명, 기술직...
정치/경제/사회
경남도, 미취학 아동 1인당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원 지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미취학아동 17만 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특별 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에 출생한 미취학 아동으로 2020년 9...
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위한 ‘경남도 공익광고’ 나온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가정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해 송출한다. 이번 공익광고는 도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경남도를 비롯...
제59회 경상남도 문화상 후보자 접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9월 28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 33일간 ‘제59회 경상남도 문화상’ ...
경남에서 힐링하고 영상에 담아주세요! 브이로그 영상 공모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경남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힐링여행을 소개하는 <나만의 힐링여행 인(in) 경남> 브이로그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브이로그(V-log)란 비디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원문]
행정, 교육, 인사, 법무
재정, 경제
국토, 해양, 건설, 교통
정보공개
운전면허
보건복지, 식품의약
환경문화
노동
보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648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648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016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016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682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상기록 삭제 이행청구(재결일 : 2019. 2.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682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상기록 삭제 이행청구(재결일 : 2019. 2.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757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2.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757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2. 22.)』...
칼럼/기고
[칼럼 : 운동부 선배에 의한 체벌]
"운동부 선배에 의한 체벌" 과거 경기도 화성과 용인의 한 체대에서 조교와 선배들이 후배를 폭행하는 장면이 보도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체육대학 등을 중심으로 학...
[칼럼 : 준강도죄의 성립요건]
준강도죄 "형법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강도죄, 특수강도죄)의 예에...
[칼럼 :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칼럼 :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
형법 제257조 [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
국민권익위원회,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일실이익 산정방식 개선 이행상황 점검”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미성년자 등 군(軍)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각종 사고로 손해배상을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 비해 적게 받는 문제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군 미필 ...
서울시,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에 지자체 최초 임대주택 공급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시가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에서 만기 퇴소해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만 마땅히 갈 곳 없는 아동‧청소년에게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전국 지자체 최초 ...
서울기술연구원, 국제 기술공모로 코로나 특화형 마스크 기술 6종 발굴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기술연구원(원장 고인석)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MB필터 부족 문제의 재발 방지와 코로나처럼 반복되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를 진행하여 ...
행정수도·혁신도시’ 충청 민·관·정 뭉쳤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충청권 민·관·정이 하나로 뭉쳤다.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 주민 대표, 시장·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 20명으로 구성 ...
서울주택도시공사, 채용방식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68명 선발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김세용)가 서울의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갈 인재 68명을 공개 채용한다. SH공사는 사무직 26명, 기술직 29명, 주거복지직 13명(사 ...
고용노동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국회 본회의(9월 24일)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한층 강화된다.(시행일: 공포 ...
주요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일실이익 산정방식 개선 이행상황 점검”
서울시,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에 지자체 최초 임대주택 공급
서울기술연구원, 국제 기술공모로 코로나 특화형 마스크 기술 6종 발굴
행정수도·혁신도시’ 충청 민·관·정 뭉쳤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채용방식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68명 선발
고용노동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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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일실이익 산정방식 개선 이행상황 점검”
서울시,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에 지자체 최초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 영업금지‧제한 타격 업종에 0%대 초저금리 융자지원…총 3천억 규모
서울기술연구원, 국제 기술공모로 코로나 특화형 마스크 기술 6종 발굴
서울주택도시공사, 채용방식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68명 선발
국민권익위원회,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일실이익 산정방식 개선 이행상황 점검”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미성년자 등 군(軍)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각종 사고로 손해배상을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 비해 적게 받는 문제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군 미필...
경찰청,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가입 못 한다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지난 2020년 9월 25일(금)부터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 직무역량정보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한눈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훈련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추가 습득한 경우,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여 정확한 직무 역량 정보를 제공하는 ‘플러스자격’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 위탁 금지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국회 본회의(9월 24일)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한층 강화된다.(시행일: 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르신에게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등 71개 추가 지정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활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 성분 71개를 9월 24일 추...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을 추진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법무부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현대사회는 다수...
국민권익위원회-병무청, “군 대체복무 취소 시 전체 근무기간 중 실제 복무한 비율만큼 인정토록 제도개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병역지정업체나 전문연구기관, 선박 등에서 일정기간 의무 복무를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 산정 방식 개선과 산업기능요원...
경찰청,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주단속은 숨을...
식약처, 의약품 등 표시·광고 집중 점검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1주일간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인재개발원은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와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안정된 국내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인...
[칼럼/기고]
[칼럼 : 운동부 선배에 의한 체벌]
[칼럼/기고]
[칼럼 : 운동부 선배에 의한 체벌]
"운동부 선배에 의한 체벌" 과거 경기도 화성과 용인의 한 체대에서 조교와 선배들이 후배를 폭행하는 장면이 보도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체육대학 등을 중심으로 학생 폭행이 심각한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국...
[칼럼/기고]
[칼럼 : 준강도죄의 성립요건]
[칼럼/기고]
[칼럼 : 준강도죄의 성립요건]
준강도죄 "형법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강도죄,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한다." 1.의의 준강도죄...
[칼럼/기고]
[칼럼 :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 공무집행방해죄]
[칼럼/기고]
[칼럼 :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공...
[칼럼/기고]
[칼럼 :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
[칼럼/기고]
[칼럼 :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
형법 제257조 [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칼럼/기고]
[칼럼 : 스포츠경기에서의 심판범죄. 배임수재죄]
[칼럼/기고]
[칼럼 : 스포츠경기에서의 심판범죄. 배임수재죄]
"입시와 관련된 승부조작 유형은 체육특기생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2005년 대통령배 고교야구 지역 최종예선전에서 협회장과 심판장이 금품을 받고 심판장이 심판들을 사주하여 특정 팀에게 유리하게...
[칼럼/기고]
[칼럼 : 상속때문에 친구에게 부탁해 아버지를 살해... 알고보니 다른사람?]
[칼럼/기고]
[칼럼 : 상속때문에 친구에게 부탁해 아버지를 살해... 알고보니 다른사람?]
甲은 자기의 어버지 A로부터 상속을 빨리 받고 싶어서 친구인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부탁하였다. 乙은 이를 승낙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다시 친구인 丙에게 A의 살해를 부탁하였다. 그 다음날 밤 丙은 골목에서 A를 기다...
[칼럼/기고]
[칼럼 : 주택임대차에서의 당사자간 권리·의무]
[칼럼/기고]
[칼럼 : 주택임대차에서의 당사자간 권리·의무]
[칼럼 : 주택임대차에서의 당사자간 권리·의무] Q. 甲은 2018. 9. 1. 인천변두리 18평형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1년을 임대차기간으로 정하고, 임대인 乙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
[칼럼/기고]
[칼럼 : 친권자의 징계행위의 허용여부]
[칼럼/기고]
[칼럼 : 친권자의 징계행위의 허용여부]
"친권자의 징계행위의 허용여부" 우리나라가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 벌써 2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
[칼럼/기고]
[칼럼 : 자동차를 시운전하다 도주한경우 절도죄일까? 사기죄일까?]
[칼럼/기고]
[칼럼 : 자동차를 시운전하다 도주한경우 절도죄일까? 사기죄일까?]
甲은 A중고차 판매업체에 찾아가 주인 B에게 중고차를 구매 할 것처럼 얘기하고 시운전을 부탁하였다. B는 甲에게 자동차 키를 주며, “한바퀴 돌고 오세요”라고 하였다. 이에 甲은 B의 자동차를 시운전하는 것처럼 운전하다가...
[칼럼/기고]
[칼럼 : 위법부당한 조세처분 권리구제 방법]
[칼럼/기고]
[칼럼 : 위법부당한 조세처분 권리구제 방법]
[칼럼 : 위법부당한 조세처분 권리구제 방법] Q. ① 인터넷 쇼핑몰을 경영하는 甲은 세무서로부터 지난해 소득세분 700만 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작년에는 불황이라 영업 실적...
[법률/판례]
고용노동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국회 본회의(9월 24일)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
전주지법, “유치권 없는 사람이 설치한 플래카드를 소유권자가 제거하더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법률신문=김용현 기자] 유치권 없는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건물에 설치한 유치...
국토교통부, “상가임차인 보호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법원, “고의에 의해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전후사정을 판단한 후 보험금을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해!”
[행정법률신문=김용현 기자]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인식...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9월 22일(화),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부산가정법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등을 했다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김용현 기자]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서울서부지법,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 근로자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회복지사 유죄판결!”
[행정법률신문=김용현 기자]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 근로자에게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대법원,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김용현 기자]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대법원,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판단·결정의 자유가 있더라도, 신의칙을 위반한 계약갱신 거절은 허용되지 않아!”
[행정법률신문=김용현 기자]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
대법원, “침해적 행정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해!”
[행정법률신문=김용현 기자]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
대법원, “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으러 간 행위로 인해, 곧바로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김용현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히 아동·청소년을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제대군인에게 지원되...
서울행법, “함께 술자리한 친구를 구하려다 익사하였어도, 의사자로 인정하는것이 타당해!"
[행정법률신문=김용현 기자] 바닷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다가 익사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
서울행법,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변경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습비 등을 변경한것에 대한 교습정지처분은 위법하지 않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甲이 등록 교습과정인 ‘기타-연기’ 외에 ‘음악’, ‘무용’...
대법원, 아동복지법에서의 '방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친권자의 보호.양육의무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
대법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
대법원,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도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는 인정돼!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 대하여도 ...
대법원, 분양계약에서 '인수하는 조건' 문언이 계약의 내용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부관으로서의 조건을 정한것이 아니다!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甲과 乙이 빌라 분양을 甲이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
대법원, 주식회사 이사 2명중 1명이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 거래의 효력은 원칙적무효!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대법원, 타인의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상당의손해는 현실적 손해!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대법원은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제3자에게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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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남도, 미취학 아동 1인당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원 지급
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위한 ‘경남도 공익광고’ 나온다
제59회 경상남도 문화상 후보자 접수
경남에서 힐링하고 영상에 담아주세요! 브이로그 영상 공모전
경남도, 추석 연휴 ‘수돗물 공급 특별대책’ 시행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의회 오진택 도의원, 화성지역 전통시장 방문
충남도, 추석맞이 당진항 서부두 방역 활동 펼쳐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추석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김포시, 추석 명절 연휴 김포골드라인 연장 운행 실시
김포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7만 5천 가구에 1,038억 원 지급완료
성남시청소년재단, 받고 다시 나누는“아름다운 나눔 릴레이” 진행
남양주시 별내면,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 행사 실시
남양주시 다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방역활동 실시
포천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긴급돌봄’ 지속 운영
포천시, 추석 연휴 응급진료 대책 마련
박윤국 포천시장, 추석맞이 아동·청소년 가정 방문 격려
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 추석 앞두고 경제살리기 민생 행보 펼쳐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학교급식비 운용관련 학부모와의 정담회 개최
경기도교육청, 전 직원 대상 온라인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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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행정]
서울시,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에 지자체 최초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 영업금지‧제한 타격 업종에 0%대 초저금리 융자지원…총 3천억 규모
서울기술연구원, 국제 기술공모로 코로나 특화형 마스크 기술 6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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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운메이드… “세운일대에서 시제품 만들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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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돼지고기 대규모 홍콩 수출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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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요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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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648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648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016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016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682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상기록 삭제 이행청구(재결일 : 201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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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757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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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332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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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287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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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4595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격제한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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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3896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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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2062 계절제 강의보조금 회수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4. 2.) 』
청구인이 초과강사료 전액을 지급받은 뒤 그 초과 강의시수에 대하여 강의보조금 명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712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재결일 :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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