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14:12]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입력 : 2020/01/20 [14:12]

 1월 20일 12시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 공고 ©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월 20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이다.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13.)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1월 20일 부터 2020년 7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알림 -> 명단공표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1500만 원임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총 9명)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6개월

 

<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 >

 

○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았거나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 또는 의약품을 받은 것으로 하여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9,0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용관련 치과보철 및 교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3,1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제도 >

◇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행정처분

 

 ◇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정지처분, 형법상 형사고발 조치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김현수 수석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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