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유학생 지원‧관리를 위한 지자체 협조 요청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14:51]

중국 입국 유학생 지원‧관리를 위한 지자체 협조 요청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입력 : 2020/02/13 [14:51]

 유학생 거주시설 확충 및 대학 시설 내외 방역 지원 협조 요청 ©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3일(목) 9시 30분에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중국 입국 유학생 지원‧관리 대책 영상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는 대학 개강 시기에 다수의 중국 체류 학생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지자체 협조 및 체계적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유학생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증 확산(대학·지역)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2월 5일(수)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을 안내하면서, 중국을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 중지(교직원은 업무배제)를 권고하였다.

 

*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마련한 “집단시설‧다중 이용시설 등 대응지침(2.3)”에 근거하여 마련

 

이어, 교육부는 중앙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고, 대학들에게 4주 이내에서 개강연기를 권고한 바 있다.

 

* 교육부(단장),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로 예상되는 대학의 어려움을 대비하여 ‘정부-지자체-보건당국’이 함께 공동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먼저, 대학 내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지자체 간 직통회선(핫라인)을 구축하고, 지자체의 위기 대응 방법을 대학과 긴밀히 공유하여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한다. 

 

또한,  대학에서 기숙사 등의 수용 능력 한계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 소속의 숙박 가능시설을 중국 입국 유학생들의 등교중지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공동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협업하고, 지역 의료원과 보건소에 학생 건강 상태 진단과 전문적인 의료 자문 제공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대학 내 기숙사, 식당 등 공동 이용시설과 대학 인근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지원도 함께 요청하였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자체는 유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대학과 지자체, 교육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자”라고 강조하였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김현수 수석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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