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행심위, "피청구인, 직업소개 사업자의 유흥주점운영인 고용으로 인한 업등록처분취소는 적법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종사자가 유흥주점을 운영 하는 등 직업안정법령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3/29 [22:19]

경기행심위, "피청구인, 직업소개 사업자의 유흥주점운영인 고용으로 인한 업등록처분취소는 적법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종사자가 유흥주점을 운영 하는 등 직업안정법령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3/29 [22:19]

▲  경기행심위, "피청구인, 직업소개 사업자의 유흥주점운영인 고용으로 인한 업등록처분취소는 적법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종사자가 유흥주점을 운영 하는 등 직업안정법령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므로 피청구인의 직업소개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시 ○○○로○○○번길 23, 1동 3층 305호에서 유흥협회 □□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청구인이 2019. 4. 1. 피청구인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 분소 추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변경등록 검토과정에서 청구인이 유흥주점 ◎◎◎를 겸업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4. 16. 분소 등록불가 통지를 한 후,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5. 9. 사업정지 2개월(2019. 5. 20. ∼ 2019. 7. 19.) 처분을 한 바 있다.

 

피청구인은 2019. 9. 30. 이 사건 업소의 사업정지 기간 종료 후 직업소개사업 적격성 검토과정에서 이 사건 업소의 상담원 김○○가 유흥주점 ☆☆를 겸업하는 사실을 적발했다.

 

피청구인은 2019. 10. 4.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10. 21.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직업안정법」 제26조제3호에 따른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같은 해 10. 3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취소 처분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2019경기행심2207)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청구인은 겸업금지 1차 위반 시 피청구인의 검토가 미흡하였으므로 겸업금지 2차 위반 적발은 부당하다고 주장한점에 대하여,“청구인이 분소 추가신청 시 제출한 종사자명부에 상담원 이○○, 대표자 이△△로 기재된 점, 이 사건 업소의 사업정지 기간이 종료되자 피청구인은 직업소개사업 적격성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 업소의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 관리대장상 상담원 김○○외 9명이 일반종사자로 채용 신고된 점, 상담원 김○○가 2018. 5. 4.부터 유흥주점 ☆☆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청문에서 상담원 김○○가 1차 위반 당시에도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직업안정법령은 종사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며, 행정처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담원 김○○가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는 직업안정법령에서 정한 겸업금지 의무 2차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고 덧붙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못박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위원회는“청구인이 2019. 4. 1. 청구인을 대표로 하고 상담원 이○○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분소를 추가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위 신청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상담원 이○○은 겸업사항 및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나, 청구인이 유흥주점 ◎◎◎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직업안정법령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한바”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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