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국가계약 선금 지급한도 확대(계약금액의 70% →80%)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4/15 [00:28]

기획재정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국가계약 선금 지급한도 확대(계약금액의 70% →80%)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입력 : 2020/04/15 [00:28]

▲ 국가계약 선금 지급한도 확대(계약금액의 70%→80%)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정부는 4.14()에 개최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시 선금(先金)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40조제1항제15)은 종전에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임지급(공사 및 단순노무용역 제외)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70% 선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를 제외한 80% 범위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 공포(4월말) 즉시 중앙관서에 계약특례 지침을 시달하여 선금 지급한도 80%를 금년 12.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코로나 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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