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

소년범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4/23 [17:46]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

소년범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입력 : 2020/04/23 [17:46]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2020. 4. 23.(목) 법무부는 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폭넓은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최근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을 집단 성폭행하거나, 저연령의 촉법소년들이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선량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

 

청소년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는 저연령화, 흉포화고 있어 성인들처럼 엄하게 처벌하고 소년법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까지 있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범죄문제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고있는 소년원생, 보호관찰대상청소년 등의 선도 및 교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논의와 정책제안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번에 위촉된 22명의 위원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선,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연구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대학교수 7명, 국책연구기관 박사 3명 등이 참여하여,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호사와 현직 부장검사 등 법조인 4명이 참여하여 소년법개정 등 사회적관심이 많은 소년범죄 관련 법률적 이슈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교단체,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비행청소년들의 인권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기위한 지원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청소년비행문제는 사회의 문제이자그 이전에 가정의 문제며, 소년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의 충분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의 소년사법정책은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불거지면 단기 문제해결식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출범한 혁신위원회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범죄발생이전 단계부터 개입하고, 발생한 범죄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신속하게 해결하여, 소년원생에 대한 인권적 처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교정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전문가들의 눈에서 살펴볼것을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혁신위원회의 활동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장소를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현장을 활용하고, 시설참관 및 자원봉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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