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712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재결일 : 2019. 10. 1.)』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15:4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712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재결일 : 2019. 10. 1.)』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입력 : 2020/07/03 [15:49]

 

▲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신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712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재결일 : 2019. 10. 1.)』

【사건의 쟁점】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재결요지】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혼인을 하고 중국에서 국내로 동반 입국한 후 2011년 8월경 전 배우자가 가출하기 전까지는 청구인과 전 배우자 사이에 혼인관계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비록 전 배우자가 가출을 한 후 청구인도 전 배우자와 동거했던 집을 나오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가출하게 된 동기가 전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것인 점, A가정법원이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이혼을 하고, 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이와 같은 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혼인생활의 주된 파탄 책임이 전 배우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재결의 의미】

청구인에게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 피청구인이 2018. 12. 19.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1970. 4. 29.생, 여)은 중국(한족)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이○집(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이 2005. 6. 3. 대한민국에서 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하자 2005. 9. 8.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8. 6. 2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한 후 2018. 8. 10.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3: 혼인 단절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는데, 피청구인은 2018. 12. 19. 청구인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의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결혼하여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2007년 3월경 청구인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하여 전 배우자와 함께 중국에 갔다 오는 등 실질적이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전 배우자의 잦은 외박과 2011년 8월경의 가출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단절되었고, 2018년 6월경 전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졌음에도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 배우자의 가출로 사실상 결혼생활이 종료되었으나, 혼자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때 부여되는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 체류하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재의 혼인상태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부여받도록 안내받은 후 2017년 11월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에게 혼인 단절자(F-6-3)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요청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전 배우자와 혼인관계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혼인파탄에 대한 전 배우자의 전적인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혼인관계증명서, 법원 판결문, 체류기간연장 실태조사 보고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6. 3. 전 배우자와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자, 2005. 9. 8.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5. 9. 23.부터 5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2013. 4. 11.)를 받아 체류하고, 2013. 3. 6.부터는 결혼이민(F-6-1,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2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2017. 4. 11.)를 받아 체류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7. 4. 24. 및 2017.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국민의 배우자(F-6-1) 기간연장 실태조사 보고서(이하 ‘실태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A시 ◯구청장이 2017. 9. 28. 청구인에게 발급해 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시 ●● 구청장이 2017. 10. 13. 청구인에게 발급해 준 혼인관계증명서에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2005. 6. 3.에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7. 11. 14. A가정법원에 전 배우자를 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 위 소장은 수취인 불명으로 전 배우자에게 송달되지 못하였으나 위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2017. 11. 21.부터 위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2018. 8. 17.)를 하였다.

바. A가정법원은 2018. 6. 8. 다음의 주문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은 2018. 6. 23. 확정되었는데,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 대상 민원 홈페이지인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에 따르면, 외국인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자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은 2018. 8.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고, 피청구인은 2018. 12. 19. 청구인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제1호), 영주자격(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제10조 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은 단기체류자격(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제1호), 장기체류자격(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2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르면 장기체류자격 중 결혼 이민(F-6) 체류자격은 ‘국민의 배우자(가목),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나목),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목)’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5항 및 별표 6에 따르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27호 및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에 따르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국민의 배우자(가목: F-6-1),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나목: F-6-2),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목: F-6-3)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결혼이민(F-6-3) 체류자격에 관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당초 결

혼이민(F-6-1)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F-6-3)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인데, 결혼이민(F-6-3) 체류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탓이고 외국인배우자에게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재판상 이혼 등 우리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관계를 적법하게 해소

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국민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혼이민(F-6-3)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이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라는 문제는 우리의 사법제도에서 가정법원의 법관들에게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기할 수 있으므로, 결혼이민(F-6-3)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이 이혼확정판결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함이 마땅하다(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5. 6. 3. 전 배우자와 혼인을 하고 2005. 9. 8. 전 배우자와 중국에서 국내로 동반 입국한 후 2011년 8월경 전 배우자가 가출하기 전까지는 시모가 ◎◎에 살았고, 전 배우자의 형제관계가 육남매였으며, 전 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18∼19만원의 월세 집에 살았고, 전 배우자가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였다는 등 전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에 대해 청구인이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3. 3. 6.부터 2017. 4. 11.까지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으로 2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청구인이 전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시댁식구들의 연락처를 모르고,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혼인동거사실을 알고 있는 연락 가능한 주변인이 없어 청구인 진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혼인관계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청구원인에는 2017. 5. 26. 전 배우자에 대한 2차 가출신고를 함에 따라 경찰관이 전 배우자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으나 전 배우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이 ‘전 배우자는 자주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였으며,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불화가 생기자 2011년 8월경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이혼을 하고, 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이와 같은 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전 배우자가 가출을 한 후 청구인도 전 배우자와 동거했던 집을 나오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혼인생활의 주된 파탄 책임이 전 배우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행정심판 재결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년도 행정심판재결례집"에서 발췌.인용하였습니다. 본 자료가 행정법률 연구자, 행정법률전문가(행정사 등) 또는 유사사건 당사자들에게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대표행정사 우지영
제보 상담문의
032-716-5881
simpan-woo@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정치/경제/사회]
1/20
많이 본 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원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