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산업재해로 인한 골격접합수술 부위의 핀제거수술을 해야한다는 사정에 대한 출국기한유예 불허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청구인이 출국기한까지 출국이 불가능한 객관적ㆍ물리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10/25 [21:34]

중앙행심위, 산업재해로 인한 골격접합수술 부위의 핀제거수술을 해야한다는 사정에 대한 출국기한유예 불허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청구인이 출국기한까지 출국이 불가능한 객관적ㆍ물리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0/10/25 [21:3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청구인의 산업재해로 인한 골격접합수술 부위의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한다는 사정은  청구인이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수 없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사정이 인정 된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출국기한유예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 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피면, 청구인(1976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이 만료(2005. 3. 14)된 이후 약 10년간 불법 체류하던 중 2015. 1. 6. 산재를 당하여 2015. 3. 16. 기타(G-1-1)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등을 이유로 2018. 4. 28.까지 수차례 체류기간 연장을 해왔다.

 

또한,  2018. 5. 29.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불허되자 2019. 10. 28. 피청구인에게 장애급여청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사유로 출국기한유예 신청을 하였으나, ‘장해급여청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 패(2019. 8. 2. 확정)’를 이유로 2019. 11. 6. 출국기한유예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2019년 11월경 산업재해로 인한 골격접합수술 부위의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피청구인은 산업재해 관련 소송이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19. 11. 20.까지 출국하도록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필히 국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출국기한 유예의 의미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국을 원하나 출국할 수 없는 장애사실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출국 의무만을 부여하고 동 기간내에 출국할 수 있도록 배려한 처분임으로 청구인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사유가 없다 판단되어 출국기한유예신청불허 처분은 정당하다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월 7일 출국기한유예 불허처분 취소청구(2019-22581)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청구인이 산재보상심사 청구또는 재심청구 중인 사람, 산재로 입원치료 중인 사람,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사람 및 후유증상 치료 중인 사람에 해당되지 않고, 장해급여청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 진행 중인 사람’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골격접합수술 부위의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반드시 대한민국에서만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본국에서 위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출국기한까지 출국이 불가능한 객관적ㆍ물리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출국기한유예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 라고 판단하며 기각재결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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