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수능 목전…민주노총, 집회 즉시 철회해달라”

방역조치 위반사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조치 지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11/25 [23:36]

정 총리 “수능 목전…민주노총, 집회 즉시 철회해달라”

방역조치 위반사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조치 지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11/25 [23:36]

정세균 국무총리는 25민주노총은 수능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예정된 집회를 즉시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민주노총이 총파업과 함께 전국에서 집회를 강행한다고 한다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기세를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

 

이어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집회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대입수능시험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우리 모두가 부모된 심정으로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무사히 시험을 치르도록 보호하고 배려해 줘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수험생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교육부와 각급 교육청에서는 수험생 중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이들 모두가 안전한 가운데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고 확진자 급증 등 돌발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미리 준비해 둬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어제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고 특히 확산세가 심각한 서울시는 연말까지를 천만 시민 긴급멈춤 기간으로 정하고 대중교통 운행 감축, 10인 이상 집회 금지 등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서울시의 결정은 과감하고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전파 사례의 약 70% 정도가 무증상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이 감염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태국과 중국에서 이뤄진 조사에서도 마스크 착용만으로 감염 위험을 80%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발표됐다.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싸워온 지 어느덧 10개월,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할 최대 난적은 방역 피로감과 코로나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다싸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 걱정이 크다. 국민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심기일전해서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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