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미국행 승객 불편정책 개선” 추진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 인정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14:58]

국토교통부, “미국행 승객 불편정책 개선” 추진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 인정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입력 : 2019/12/11 [14:58]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미국행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및 추가검색 면제 등 항공기 이용불편이 ’20년 하반기부터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2.4~6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제8차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에서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교통보안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조직으로 9‧11(’01년) 테러 이후 미국행 항공기 추가 보안검색 등 항공보안을 주도

 

합의서에 따라 양국은 내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항공보안 규정 검토 및 현장방문 등 세부 협의 및 준비작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미국 교통보안청(TSA)은 테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취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승객‧휴대물품 등에 대한 보안검색 강화(’17.6.28~)를 요구하고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연간 345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미국행 승객이 보안인터뷰와 탑승구 앞 전자제품‧분말‧액체류 등 추가검색을 받는 불편을 겪고, 연 14,100편의 미국행 항공기에 대한 검색 강화가 항공사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져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그동안 미국 교통보안청(TSA)은 우리나라 공항 및 항공사에 대한 보안평가를 우수하다고 평가하여 왔으며,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와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에 합의하였다.

* ’02~’19.5월까지 총 19회(인천‧김해공항 및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평가결과, 모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및 미국행 항공기 보안규정 충족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미국행 승객에 대한 인터뷰 및 추가 검색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사 등 업계 비용절감(업계추산 연간 약 200억 원)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항공정책관과 미국 교통보안청 다비 라조에 보안수석실장은 "한-미간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추진은 양국의 우수한 항공보안 수준과 굳건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미국행 승객 불편 해소 및 불필요한 중복규제 감축 등 양국간 공동의 이익에 기초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며, “조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상호인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김기성 행정사
제보 상담문의
010-9226-1207
skk3365@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한-미, 항공보안체계, 마이애미, 한-미항공보안협력회의, 미국교통보안청, 국토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