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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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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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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
환경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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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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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
행정안전부, “소하천정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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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
대법원,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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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박소연기자]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횡령죄의 ...
대법원, " 공사도급계약체결자,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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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대법원,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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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대법원, "동순위.차순위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수급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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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구 군인연금법상 선순위 유족이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을 상...
법무부, 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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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 2. 21.(금)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대법원(전원합의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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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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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서울고법, "조선총독부 직속 철도국 서기군무자,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가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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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1950년 무렵 사망한 甲의 아들 乙이 ‘甲이 학생으로 3․1운동에 참가...
서울중앙지법, "카마스터, 자동차제조회사甲 과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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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리점주와 ‘甲 회사...
서울남부지법, "1, 2층 입주자의 동의없는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및 균등부과는 위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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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살펴보면,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에게 설문조사와 주민총회...
대법원, "외관이 허위 가등기 명의인이 임의로 소유권본등기를 마친것이라면,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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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
대법원, "행정절차법이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분․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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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행정절차법이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분․민원의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 141개 법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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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병역법」, 「단말기유...
제주지법, "원고가 가해학생인 학교폭력사건에 대하여 의견진술절차를 거치지 않은것은 위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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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
대법 전원합의체,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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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원고들이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대법원,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은 신체적학대행위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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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
대법원 " 휴일근로는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 정해진 휴일의 근로로 판단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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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박소연기자]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대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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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
대법원, "신규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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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대법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도 허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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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
대법원, "피보상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권리구제는 재결을 거친 후에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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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피보상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권리구제는 재결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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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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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코로나19 예방 공무원 비상근무조 투입 긴급방역 실시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등 대응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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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대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 지원
오산시 대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문배, 공동위원장 김인환)는 26일 지역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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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새마을회 코로나19 방역활동 펼친다
오산시새마을회(회장 한웅석)가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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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한신대 중국인 유학생 공동관리 대응체계 구축
오산시(시장 곽상욱)와 한신대학교가 중국인 유학생 공동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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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드론 열화상 카메라’로 코로나19 차단한다
성남시는 ‘코로나19’ 지역 사회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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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농식품 복합타운으로 대변신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0년 3월 2일 농산물도매시장이 드디어 남촌에서 새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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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코로나 19 방제위해 ‘가축방제팀’ 현장 투입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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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가려움 완화 산초크림 개발”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원장 이향래)은 26일 특화상품개발 용역과제 연구 성과...
경남도,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인근 약국 야간 당직 운영
경남도의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주변 약국들이 야간 시간에도 운영을 하게 됐다. 도는...
경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조기 개소를 목표로, 이를 체계적이고...
경상남도,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시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도내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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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입·혼인 신고자 나라사랑 ‘태극기 증정’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타 시에서 관내로 이사 오는 전입 신고자와 혼인 신고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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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코로나19 확산대응 선별진료소 확대운영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선제적 대응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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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코로나19 ‘심각’ 단계격상 대응 ‘콜센터 강화’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인접도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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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코로나19 ‘심각’ 격상 대응 “1회용품 한시적 허용”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코로나19(COVID-19)감염증의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심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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